- 판례의 중요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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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래 보이스피싱에 대한 판결이 불구속에 벌금만 나오다가 판사가 한번 당하니깐 2년반 형량 나오고 그 뒤로 다 구속시킴.
뭐든 판사가 한번 당한 판례가 있어야지 그 후로 제대로된 판결이 나오나봄.
지랄맞고 거지같구만..
원래 보이스피싱에 대한 판결이 불구속에 벌금만 나오다가 판사가 한번 당하니깐 2년반 형량 나오고 그 뒤로 다 구속시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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