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이게 집유가 나오네?
본문
다만 A 씨가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점, 배우자인 B 씨가 선처를 원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. 법원은 "B 씨를 살해하려 했고, 아들로 하여금 범행 장면을 목격하게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. 그 죄책이 중하다"면서도 "가족이 A 씨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"고 판시했다.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21/0002690769?sid=102
이게 맞나...
댓글목록0